이른바 '강서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10월 21일 현재 81만명을 넘어섰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17일 시작돼 4일 만에 역대 최다(最多) 참여자 기록을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데는 살인 피의자의 범행 자체가 잔혹하고 여기에 범행 감형 사유인 '심신미약자'라는 데 있다. 과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감형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대표적 사건이다.
    
현행법상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가 된다. 범행 당시 정상적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죄를 저질러 정상인처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심신미약 감형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견해는 국민적 감정과 온도 차이가 있다. 심신미약 감경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쪽이이 있긴 하지만, 형사법을 전공한 법학자들은 감경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대신 법원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거나 엄격하게 적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이른 시간 내 심의위를 열어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은 지난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소재 한 PC방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PC방을 찾은 김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하다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했고, 격분한 김씨는 PC방을 나가 흉기를 들고 되돌아와 아르바이트생을 죽였다.

 

 

  
2018년 10월 14일 엊그제 일어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피의자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너무 놀라워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위 뉴스 보셨냐며.. 자기가 아는 형이라고...
모델 준비하며 고등학교 때도 자기가 돈 벌어야한다며 알바 여러개 하고, 그러면서도 매일 모델수업받으러 다닌 성실한 형이라고 합니다.
키도 크고 성격도 좋아서 성공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며...
서로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 자신도 고등학생이면서 더 어린 동생들 잘 챙겨 주던 고마운 형이라며 너무 슬퍼합니다.
피의자 말만 듣고, 그 학생이 불친절 해서 마치 원인제공 한 것 처럼 나온 뉴스에도 화가 납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 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될까요?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영혼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