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의료·교육 분야서 ’할인경쟁’…재원마련 대책 결여
’공짜’ 좋아하는 유권자 심리도 원인…"곳간은 빠듯한데"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대책이 미흡한 ’포퓰리즘’ 공약(대중영합성 선심성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짜 대중교통을 도입한다거나 무료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등의 공약은 복지국가로서 지향할 길이긴 하지만, 여야 모두 소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 방안도 없이 경쟁적으로 공약을 대량 방출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중앙정부보다 크게 취약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만큼 지방선거에서의 선심성 공약 남발은 총·대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적지않은 광역·기초단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돈을 더 쓰겠다는 공약은 결국 현실적으로 ’공수표’가 되거나 재정난을 가중하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심성 공약 논란을 촉발한 대표적 쟁점 공약은 ’공짜 버스’ 도입이다.
야권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들고 나온 이 공약은 경기도 버스 운임을 노약자와 초중학생부터 무료화하고 고교생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김 전 교육감은 당선 시 임기 4년간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3천83억 원으로 자체 추산했다. 이는 경기도 가용 재원의 3분의 2에 달하므로 결국 다른 복지 사업들을 포기하거나 중앙정부·기초단체에 예산 분담을 요청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쪽 모두 쉽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매주 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와이파이 전면 개방 ▲ 교복값 인하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경감 ▲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 도서구입비 별도 소득공제 대책 등이 줄줄이 제시됐다.
 일부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기초생활보장제보다 높은 수준의 생계비 지원)’ 확대와 병원 측이 보호자를 대리하는 ’환자안심병원’의 전국 공공병원 전체 시행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역시 찾기 어렵다.
 
’반(反)포퓰리즘’을 표방해온 여당도 선심성 공약 대열에 합류했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의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민간병원 노인 독감 예방접종 무료화를 필두로 치매예방 지원 시설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 20~30대 전업주부 무료 건강검진 ▲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3배 확대 ▲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 분만취약지 공공형 분만실 설치 ▲ 어린이 독감·A형간염 무료접종 등을 공약했다.
 여권 관계자는 "선거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 유권자들이 공짜로 해주겠다는 쪽에 표를 주는 게 현실이다 보니 우리도 야당처럼 무리한 공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탕 선심성 공약’도 여전하다. 선거철마다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났거나 재원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이 작은데도 재포장돼 나온 공약들이다.
 
영남권 후보들은 신공항을 유치한다는 단골 메뉴를 또 들고 나왔다.
 여야 구분없이 부산시장 출마자들은 동남권 신공항(가덕도) 유치를, 대구시장 후보자들은 남부권 신공항(밀양)이 적합하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호남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KTX 노선을 놓고 경쟁이 뜨겁다.
광주에서는 다수 후보자가 송정역뿐 아니라 광주역에도 KTX 일부를 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남은 KTX의 나주역 경유에 대해 후보 간 공약이 엇갈린다.
 
충북에서는 지역 숙원사업인 청주공항 활성화가 다시 핫 이슈로 떠올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