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백신생산에 필요한 균주를 확보하지 못한 탓으로, 하드웨어는 구축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셈이다.

7월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고자 결핵예방법에 따라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2011년부터 국가 결핵예방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국산 결핵백신 생산사업에 총 22억5천여만원을 대한결핵협회를 통해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우선 15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결핵협회는 ㈜녹십자[006280]와 위탁생산계약을 맺고 2011년 4월 전남 화순 녹십자 공장에 결핵백신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하지만 생산기술과 생산용 종균을 제공하기로 한 덴마크 SSI사가 새로운 계약조건을 내세우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다가 흐지부지됐다.

게다가 그 대안으로 2011년 6월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균주(BCG-Korea)마저 2년 뒤인 2013년 6월에 최종적으로 백신생산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다.

이 과정에서 국산결핵백신 생산과 관련한 대한결핵협회의 예산집행이 부진하자 복지부는 13억8천만원은 지자체 보조사업비용으로 전용하고, 1억원은 지난 4월말 반납하도록 조치하는 등 국산 결핵 백신생산 집행관리에 허점을 보였다.

이 때문에 균주를 확보하지 못해 생산시설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수년간 국산 결핵백신을 전혀 제조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다.

정부는 균주확보에 잇따라 실패하자 지난 4월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에 균주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2012년 인구 10만명 당 결핵 환자 발생 수가 10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복지부는 이런 부끄러운 현실을 벗어나기위해 입원 명령을 거부하거나 마음대로 퇴원한 결핵환자에게 격리치료 명령을 내려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하고, 치료 기간에 이동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결핵관리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모든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개별 전수 사례조사를 실시해 각 결핵환자가 접촉한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해 검사하는 등 환자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증상이 없는 잠복 결핵감염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결핵환자를 인구 10만명 당 50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 상당기간 결핵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백신 국산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라며 "복지부는 그간의 사업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미흡한 집행관리를 개선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