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존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강력한 범정부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7월 10일 미리 배포한 제3회 ’인구의 날(11일)’ 기념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미만)의 덫에 빠져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역시 한국 합계출산율이 1.25명으로 224개 분석 대상국 가운데 219위, OECD 중 꼴찌를 기록할 것이라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전망도 소개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인구위기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육지원 확대, 다자녀 인센티브(혜택)만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최근 보편화한 만혼·출산기피 현상을 단순히 젊은 세대의 선택이나 사회적 추세로 관망할 수 없다"며 "삼포(연애·결혼·출산 포기)세대로 불릴만큼 어려운 살림살이와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이 문제 핵심인 만큼 일자리·주거 등 정부 정책 전반이 결혼·출산·양육 중심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위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보다, 결혼부터 출산·양육·교육·노후 준비에 이르기까지 젊은 세대가 만족할만한 제도와 인프라를 갖추면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7월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는 출산 친화 정책이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기업·지방자치단체 등 46개 기관과 개인이 정부로부터 상을 받는다.

일-가정 양립 지원 실적을 부서장·부서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킨 손교덕 경남은행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일-가정 양립 전담부서를 두고 유연·탄력근무를 적극 도입한 성혈학 ㈜비비테크 대표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이 수여된다.

인구의 날을 앞두고 진행된 저출산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 출산장려 국민표어 공모전, 출산장려 UCC 공모전 우수작품에 대한 포상도 이뤄진다.

저출산 아이디어 우수작으로는 김보영씨의 ’소아과의사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및 사례별 응급처치 가이드북 제작’, 출상장려 국민표러 우수작으로는 오금나씨의 ’자녀는 평생선물, 자녀끼리 평생친구’, UCC 우수작에는 김재욱씨의 작품 ’창조’가 각각 선정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