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실행 차원에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 8월부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을 평균 35% 줄일 방침이다.

또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 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 상급병실 입원료의 일부만 내면 되도록 낮춰주기로 했다.

7월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회계연도 결산분야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의원(입원환자 최대 29명 이하)과 병원(30명 이상), 종합병원(100명 이상)으로 나뉘는데, 종합병원 중에서도 입원환자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의료서비스 수요가 집중하면서 공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KTX 등 교통 발달에 힘입어 의료진과 의료장비가 우수한 주요 5대 대형병원인 ’빅5’(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는 빅5 병원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을 잘 보여준다.

2013년에 이들 주요 5대 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무려 2조2천903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6%를 차지했다. 약국을 뺀 의료기관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비율이 7.8%에 달했다.

이처럼 수도권 대형병원 등으로 의료자원과 의료서비스 이용이 쏠리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공의료의 비중이 가장 낮은 현실에서 농어촌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기반이 허물어지면서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일부 의료취약 지역주민은 응급의료와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대형병원 이용 환자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많은 환자가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의료비도 만만찮아 의료혜택의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진료비 일부를 급여화하고 급여대상 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이 시행되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역의 1차 의료기관과 공공의료의 강화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현재와 같이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겨 의료기관에 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도’ 아래서는 대형병원의 과다 의료공급 유혹을 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기적 접근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1차 의료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재정투자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도 환자를 추적관리할 수 있고,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질병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1차 의료체계를 구축해 국가 적정 의료를 도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