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00년 795만명이던 전국의 초·중·고교생은 2015년 615만명, 2030년 531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0년 22조4천억원에서 2015년 41조654억원, 2030년 113조4천713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학생 감소와 교부금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1인당 교부금은 2000년 282만1천원에서 2015년 667만7천원, 2030년 2천135만6천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가 교부금을 줄이지 못하는 것은 내국세의 20.27%를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들의 봉급과 학교 시설 운영비 등으로 쓰인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교대·사범대에서 매년 배출되는 교사 수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 공무원을 한번 채용하면 보통 30년 넘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사를 임용하는 것은 재정상 시한폭탄인 셈"이라고 말했다.

선진적인 교육지표 중 하나로 쓰이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한국도 불과 몇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대학 정원 조정도 시급한 과제다.

그동안 진행된 출산율 저하로 인해 2020년에는 고교 졸업생이 대학교 입학정원보다 9만9천명 가량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율이 7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23만7천명 가량 적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 정원을 이대로 놔두면 몇년 안에 폐교 위기에 놓이는 대학이 속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