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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부 시험관 배아로 출산했어도 산모가 친권자

伊법원, ”산모와의 관계 지속하는 것이 신생아에 바람직”

글  류현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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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이 병원의 실수로 시험관에서 체외 수정된 배아가 다른 여성의 몸에 이식돼 출산까지 하면서 빚어진 생물학적 부모와 아이를 낳은 산모 사이의 다툼에서 산모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스위스 일간 르 마탱이 8월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로마 민사법원은 생물학적 부모가 체외수정된 자신들의 배아가 병원의 실수로 다른 여성의 몸에 착상됐고, 지난 8월 3일 쌍둥이로 태어났다며 이들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산모에게 우선권이 있다면서 이를 각하했다.

생물학적 부모는 자신들의 아이들을 잠시 맡긴 것이라며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이미 출생신고까지 마친 산모와 그 남편은 아이들을 건네주는 것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신생아는 이미 출생한 날부터 산모 부부와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신생아들에게는 산모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이들을 되돌려달라는) 생물학적 부모의 요구는 신생아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탈리아의 현행법은 출산을 한 산모가 아이의 어머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모가 출생 신고를 하면서 누구와의 혼인관계에 따라 태어났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법적으로 신생아의 아버지가 되도록 돼있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 일간 라스탐파는 이 산모가 임신 3개월째에 테스트를 한 결과 이들 쌍둥이가 자신이나 남편의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시험관에서 수정된 배아가 이처럼 뒤바뀌게 된 것은 병원의 실수라고 전했다.

생물학적 부모는 "출산을 해준 분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만날 것을 제안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고 말했다.

로마 산드로 페르니티 병원은 지난해 12월 4일 네 명의 여성에 대해 가임 시술을 했으며 이들 중 3명의 여성이 임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시험관 수정 배아가 뒤바뀐 것은 생물학적 부모와 산모 부부 양측의 성이 비슷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입력 : 2014-08-11]   류현성 특파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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