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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출산정책 국민모니터링단 출범

글  장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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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출산정책 국민모니터링단’을 모집해 지난 9월 27일 발대식을 열었다.

‘출산정책 국민모니터링단’에는 출산정책에 관심이 많은 일하는 엄마와 아빠 약 50여명이 위촉됐으며, 오는 2015년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출산정책 국민모니터링단’은 단순 현장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자문·개발 등에 참여한다. 모니터링단은 ‘있는 제도’ 제대로 실천하기, 맞벌이 가구 일-가정 균형을 위한 실효적 정책과제 발굴·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특히, 2016년 시행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도 직접 참여하여 국민모니터링단 브랜드 정책도 만들 계획이다.

위촉장 수여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그간 출산정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남의 이야기 같은 정책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낳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고, 여성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는 출산·양육친화적 문화가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 수립 후 10년이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하는 도입기였다면 이제는 맞벌이 가정, 근로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으로 현실에 뿌리 내릴 시기”라고 진단하며,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부모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모니터링단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형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평가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끝>

[입력 : 2014-09-29]   장소현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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