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인구 감소를 내버려두면 2050년대에 가계 소득의 절반 이상을 사회보장비용으로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전문가 모임인 ’선택하는 미래’ 위원회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대책을 담을 최종보고서에서 이렇게 추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달 중순 발표될 이 보고서에는 일본이 50년 후에 인구 1억 명 정도를 유지하고 생산 효율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면 2050년대 이후에도 연간 2％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현 추세대로 그냥 두면 경제 축소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담긴다.

이 경우 현재 미국의 70％ 수준인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50년대에 60％ 수준으로 하락하고 초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출의 가계 소득의 절반을 넘을 전망이다.

위원회는 인구 감소를 막도록 출산·양육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재의 2배로 늘리고 교육비 증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재의 1천500만 엔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제한할 예정이다.

또 남성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 가정과 일이 양립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여성, 고령자, 외국인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제언한다.

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인구 감소를 막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20년대 초반이 인구 대책의 승부를 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대응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월 위원회가 내놓은 중간 보고서는 50년 후에 인구 1억 명을 유지해야 하며 생산연령 연구를 현재의 15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20∼70세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