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안게임 개최로 채무 부담이 가중된 인천시가 지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 중 세출예산을 줄이기 위해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 총 306건에 대해 711억원 규모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9일 밝혔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보육, 청년취업, 저소득층 지원 예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

우선 둘째 아이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8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현재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장려금이 없어진다. 셋째 출산 때 지급되던 장려금 300만원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2011년 광역시 중 최초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펼쳤지만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한부모 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6억7천만원,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2억5천만원, 임산부 영양제 보급 1억1천만원,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4억원도 모두 없앴다.

취업난 해소를 위한 예산도 대거 삭감됐다.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16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직업훈련 4억5천만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지원 1억5천만원, 청년근로자 취업·진학 프로젝트 1억원 등도 삭감대상에 포함시켰다.

노인·장애인 예산 중에서는 경로당 개보수 3억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사업개발비 1억원, 중증장애인 자립주택·체험홈 2억4천만원, 점자도서관 7천만원 등이 모두 삭감됐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해 총 1조1천8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탓에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시 본청 채무는 2010년 2조6천949억원에서 올해 3조2천378억원으로 불과 4년 만에 20% 증가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지만 국비 지원 등으로 사회복지예산 전체 규모는 작년보다 오히려 11% 늘어났다"며 "긴축 재정 기조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0.9%(725억원) 감소한 7조7천648억원으로 편성됐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