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와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 중원) 의원이 마련한 긴급 보육현안 토론회가 24일 오후 성남시 중원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보육 관련 전문가, 보육시설 관계자, 학부모,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보육예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김종필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보육예산 논쟁을 빚는 현 상황에서 내년도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예산은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보육예산체계 및 제도 개선을 전제로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예산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누리과정예산 확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료와 급·간식비 구분,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 간 처우격차 해소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윤은숙(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정부나 여당, 국회, 교육청은 하나같이 멀리보지 못하고 땜질처방만 하고 있다"며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고지원의 영유아보육사업 지원배분 기준에 충실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순희(새누리당) 경기도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무상보육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예산 지원이나 중단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과 일부 정치인들은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언행을 자제하고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치고 설득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윤은숙·이순희 도의원과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대표,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보육료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보육예산 논쟁 속에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어린이집 보육료가 포함된 누리과정 수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 측은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유치원 학비 10.1개월분 3천903억원만 편성한 애초 누리과정 예산안을 어린이집 2천140억여원, 유치원 1천757억여원으로 수정해 도의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각각 4.53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추가 지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에 편성한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유보될 수도 있다.

(성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