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동래구3) 의원이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관실로부터 받은 예산안심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2015년 예산안에 출산장려기금 조성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시는 저출산 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2010년부터 매년 100억원의 출산장려기금을 출연, 현재까지 이자 등을 합쳐 530억원 규모를 조성했다.

시는 2010년 1월 시청 대강당에서 당시 허남식 부산시장 등 각계인사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저출산 사회 극복 원년’ 출범식을 열고 출산장려기금 1천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1천억원 조성이 완료되는 2020년부터는 ▲ 2000년 1월 1일 이후 부산에서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가 부산지역 대학 입학시 첫 등록금 지원 ▲ 2010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둘째 이후 아동에 대해 취학 전까지 유치원을 포함한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 지원 ▲ 2010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후 출생 자녀의 고교 무상교육 등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펼 계획이었다.

부산시는 정부가 올해부터 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관련 예산 약 1천억원을 책정하자, 이 정책이 부산시 출산장려기금과 성격이 중복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내년도 예산에 기금 적립금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500억원이 넘는 기금을 모았는데 시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적립을 중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민선 6기 서병수 부산시장 체제가 대재앙과도 같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뿐더러 문제 인식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에 기반해 조성하던 출산장려기금을 시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중단하는 것은 출산정책 포기의 신호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다음달 1일 오전에 열리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하고 관련 예산이 빠진 이유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부산의 2013년 말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예상 자녀 수)은 1.049로 17개 시도 중 서울 0.968 다음으로 가장 낮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