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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출산장려기금 100억원 추경에 반영하겠다”

글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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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의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연합뉴스 DB>

김희영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관은 2015년 예산안에 출산장려기금 100억원 적립금이 빠진 것과 관련 1일 "추가경정 예산 편성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동래구3) 의원이 본예산안에 출산장려기금이 빠진 이유를 추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1천억원 출산장려기금 조성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100억원씩을 적립해 오던 예산을 올해는 편성하지 못해 시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먼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정책관은 "여러 이유로 본예산에는 올해 적립금을 편성하지 못했지만 내년 추가경정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문제와 관련 보사환경위원회의 긴급 출석요청을 받고 답변에 나선 김광회 기획재정관은 "기금회계 사업은 이자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자율이 너무 낮아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용역을 맡겨 뒀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기금을 계속 조성해 나갈 것인지, 원금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기획재정관은 ’내년 추경 때 올해 본예산에 편성 못한 100억원 적립금을 편성할 용의가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주면 취지와 뜻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추경 때 100억원을 반영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이날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가 1천억원을 목표로 2010년부터 매년 100억원씩 모아오던 출산장려기금을 내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530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모았는데 시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적립을 중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민선 6기 서병수 부산시장 체제가 대재앙과도 같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뿐더러 문제 인식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고 비판했다.


(부산=연합뉴스)

 

 

[입력 : 2014-12-02]   이종민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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