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결정 금액과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복지부, 경찰청, 의협 등과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해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강화 덕분이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급여 환수의 실제 징수율이 저조해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7.81%)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해당 사무장 병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수법으로 징수를 피해 버렸기 때문이다. 

일명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이름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공단은 앞으로 사무장 병원 척결과 실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더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마련했다.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하여 4월부터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