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보험료 오르나…소득상한 인상 집중검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준의 하나인 이른바 ’소득상한액’을 올리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어제 공식 출범한 국회 차원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안건과 더불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싶어도 못낸다.’

전문보기: http://goo.gl/GyXRab

■ ’크레인 사고’ 경인전철 정상화…복구 완료

대형 크레인이 선로에 넘어지는 사고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된 경인선 인천∼부천역 구간이 사고 발생 14시간만에 정상화했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사고가 발생한 부평역∼백운역 구간에 100여명 인력이 투입돼 밤샘 복구 작업을 벌였다. 긴급복구반은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끊긴 전기공급선과 일부 파손된 선로를 보수했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상·하행선 각각 2개 선로 등 양방향 4개 선로를 모두 복구했다.’

전문보기: http://goo.gl/Zh6LZT

■ 황준국 "北 위성 발사땐 안보리 추가조치…더 고립"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장거리 로켓 발사실험을 시사한데 대해 "북한이 위성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조치를 부르고 더욱 더 심각한 고립의 길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회담을 가진 직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의 위성발사는 공공연한 핵무기 개발의 연장선에서 핵무기 투발 능력을 고도화가 위한 시험으로 간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미 수차례에 걸친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위성발사가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일반적인 국가들이 갖고 있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는 북한의 경우 안보리 결의에 의해 명백히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http://goo.gl/bJHO6b

■ 케리, 북핵 위협 끝내려면 "경제제재 이상 필요할 수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끝내기 위해서는 경제제재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이날 마이테 은코아나 마샤바네 남아프리카공화국 외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은 제대로 된 경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재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케리 장관의 언급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월10일)을 앞두고 최근 장거리 로켓에 이어 핵실험 카드까지 꺼내들자 나온 것으로, 만약의 사태 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전문보기: http://goo.gl/Y65IJr

■ 중국 관영언론 "악순환 우려" 북한에 도발자제 촉구

중국 관영 언론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4차 핵실험을 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북한을 향해 ’과거와 같은 악순환이 될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영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6일 사설을 통해 "북한이 다음 달에 실제로 위성(로켓)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이 보복 차원에서 제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성 움직임이 큰 충격파를 던짐에 따라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보기: http://goo.gl/HgCPhI

■ 북한 "북인권법안, 전쟁국면으로 되돌리려는 도발"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남북 당국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일부 합의한 것은 "용납못할 도발"이라고 맹비난했다.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남조선 국회가 모략적인 북인권법을 조작해내려는 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전면부정하고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되돌려 세우는 용납못할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는 때 남조선 국회가 북인권법 조작 소동에 광분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농락물로 내맡기는 추악한 반민족적 범죄"라고 핏대를 세웠다.’

전문보기: http://goo.gl/7dDZME

■ 디트라니 "북핵 6자회담 조건 없이 재개할 시점"

2005년 9·19 공동성명 당시 미국 측 6자회담 차석대표를 맡았던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산하 비확산센터 소장은 16일(현지시간) 북핵 6자회담을 조건없이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이날 9·19 공동성명 10주년을 즈음해 미국 워싱턴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공동성명을 기초로 6자회담 관련국들이 다시 진지한 협상에 돌입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7년간 열리지 않고 있다.’

전문보기: http://goo.gl/qY94dy

■ CIA국장 "이란-북한 핵협력·공모 가능성 정밀감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존 브레넌 국장은 이란과 북한과의 핵 협력 및 공모 가능성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브레넌 국장은 전날 텍사스 주(州) 오스틴의 텍사스 대학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 핵협상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브레넌 국장은 이번 핵합의로 인해 자국 내 핵무기 개발 통로가 차단된 이란이 북한과 같은 외부 ’깡패국가’(rogue state)의 도움을 받아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아예 핵물질 비밀 구매 및 이전을 위해 북한과 공모를 시도할 가능성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goo.gl/njb3bB

■ 보험사기 3천100억원 규모 상반기 적발

올 상반기 금융당국에 적발된 보험사기액이 3천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3천105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2%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4만960명으로 0.6% 늘었다.

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1천466억원으로 47.2%를 점유했다. 보험기간이 1년을 넘는 장기손해보험 관련 사기는 1천89억원으로 35.1%, 생명보험 사기는 454억원으로 14.6%를 차지했다.’

전문보기: http://goo.gl/2hSxMb

■ 뉴욕증시 美 금리인상 전망 약화…다우 0.84% 상승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약화된 데 따라 상승했다.

16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0.10포인트(0.84%) 오른 16,739.9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22포인트(0.87%) 상승한 1,995.3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8.72포인트(0.59%) 오른 4,889.24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소폭 상승 출발해 장중 상승폭을 확대했다.’

전문보기: http://goo.gl/0XGoFA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