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곳곳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선문대) |
►캐서린 문 교수 "국가정체성도 ’인종-혈통’에서 ’공민-영토’로 전환기"
►15년 후 이주민이 인구의 10%…’단일민족 순혈주의’ 고집 北과 통일논의도 도전과제
►15년 후 이주민이 인구의 10%…’단일민족 순혈주의’ 고집 北과 통일논의도 도전과제
한국도 불과 15년 후인 2030년이면 총인구 중 외국 이주민이 10%로 늘어나 오늘날 일부 유럽 국가 수준에 이를 것이므로, 인구학적 다양성을 수용·통합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걸친 법제도의 정비와 의식변화를 적극 도모해나야 한다고 캐서린 문 미국 웰즐리대 교수가 제언했다.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교수인 그는 최근 발표한 ’한국의 인구학적 변화와 그 정치적 영향’이라는 제목의 정책논문에서 한국의 국가 정체성이 과거의 "인종-혈통" 모델에서 "공민-영토" 모델로 바뀌는 전환기에 있다며, "20세기 후반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에서 태어난"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는 "21세기 점증하는 이질성"의 수용 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이한 언어와 낯선 문화를 가진 여러 나라 출신의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이들을 "신한국인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의 국내 유입은 미혼 문제,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 한국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치적으론 민주주의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했다.
| ▶지난달 6일 연합뉴스와 수원시가 공동주최한 ’2015 다(多)어울림 화성 걷기대회’ 명랑운동회에서 참가자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그럼에도 여전히 강한 ’단일 민족’이라는 기존 의식과 충돌,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으로 인해 사회정치적 긴장과 불안, 갈등이 커질 소지가 있다면서, 행정부와 선출직 공직 및 시민사회 조직들에 대한 이들의 참여기회 제공, 교육기회 부여, 국가 정체성과 국익에 대한 시민 재교육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다인종, 다문화화는 장기적으로 한미동맹관계를 비롯해 대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남북통일 문제에서도, 한국 내부적으론 ’한 민족, 한 핏줄이니 통일해야 한다’는 기존 통일 논리와 목표를 벗어나 다원주의와 사회정치적 이질성에 기반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지난 2006년 남한의 다인종, 다문화 흐름에 대해 "민족의 단일성을 부정하고 이민족화, 미국화하려는 민족말살론"이라고 비난한 사례를 들어 북한의 ’단일민족 순혈주의’가 장차 남북 간 통일논의 과정에서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정부 통계와 다른 연구자들의 자료를 인용, 결혼 이주민과 유학생, 등록·비등록 노동자 등을 합해 외국 태생 인구가 지난 3월 현재 181만여 명에 이르러 1990년 5만 명이 채 안 되던 것에 비해 커다란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2020년이면 외국 이주민이 인구의 5%를 차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일부 동부유럽국가 출신의 여성 결혼 이민자 30만여 명이 구성한 다문화 가정의 인구가 남편과 그 자녀를 합하면 82만 명을 넘는다. 결혼 이민자 중 절반은 한국 국적를 취득했으나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외국 여권을 갖고 있다.
| ▶ 법무부 외국인정책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약 187만명. 17년만에 3배 오른 수치다. 2020년에는 총인구의 5.5%에 해당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농촌지역에선 새로 결혼하는 부부의 40%가 한국인 남성과 외국 태생 여성 사이의 결합이다.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다문화 가정의 여성 출산율이 한국 태생 여성들보다 높음에 따라 2020년엔 신생아 3명 중 1명이 "코시안(코리안과 아시안의 합성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문자 그대로 한국의 얼굴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정책 과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문 교수는 거듭 역설했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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