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미사일 지휘 총괄 `북한 전략군’ 전격 제재

미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지휘 총괄하는 ’전략군’(Strategic Rocket Force)을 전격적으로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 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등 각종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데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전략군을 포함해 개인 6명과 단체 4곳을 미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불법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특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전략군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1월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찰총국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제재 효과보다는 강도 높은 대응의지를 과시하는 상징적 의미가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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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한상균 퇴거’ 최후통첩에 민노총 ’총파업’ 대응

경찰이 8일 종로구 조계사에 23일째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9일 오후 4시까지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조계사에 들어가 체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민노총은 "조합원들을 조계사에 집결시키고 경찰이 위원장 검거에 나서는 즉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2002년 파업 중이던 발전노조 조합원들을 체포하려고 경찰이 진입한 이후 13년 만에 경찰 투입을 앞둔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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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2009년 2월 이후 최저…WTI 37달러대 추락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생산 감축에 합의하지 못한 데 따른 공급 과잉 우려로 국제 유가가 2009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016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4센트(0.4%) 떨어진 배럴당 37.51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2009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WTI는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1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51센트(1.3%) 내린 배럴당 40.2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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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우주정보상황실’, 우주물체 추락사고에 첫 대응

러시아 군사위성이 지난 8일 지구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우리 공군이 올해 7월부터 운용 중인 ’우주정보상황실’이 주목받고 있다. 우주정보상황실은 러시아 위성의 추락이 시작되자 실시간으로 궤도를 추적하며 공군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9일 공군에 따르면 우주정보상황실은 지난 8일 오전 러시아 군사위성이 추락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궤도 추적에 들어갔다. 우주정보상황실은 공군의 우주 진출을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 7월 8일 충남 계룡대 공군연구단에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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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외상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5%로 낮춘다

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도 이른바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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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급격히 둔화…집값 하락 징후?

지난 11월에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넘게 늘었지만 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11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3조3천295억원으로 전월(339조2천908억원)보다 4조386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월간 증가폭은 9월(3조9천43억원)보다는 크지만 10월(7조497억원)에 비해서는 3조원가량 급감한 수치다.

특히 10월과 11월 증가분이 3조8천억원대로 비슷했던 작년과 비교해 보면 올해는 10월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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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치료 10명중 7명 포기…금연성공 2% 불과

올해 초부터 보건당국이 시행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흡연자 10명중 7명이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2%에 불과했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게 지원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담뱃값을 1갑당 2천500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흡연자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취지였다.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일선 병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12주간 6회 이내의 금연상담과 최대 4주 이내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처방을 지원받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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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무슬림 입국금지 발언 트럼프 대통령 자격없다"

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모든 무슬림 미국 입국 금지’ 발언을 한 2016년 대선 공화당 경선의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를 정조준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의 선거운동이 쓰레기통에나 들어갈 저질이며 그의 발언도 모욕적 언사와 독설들"이라며 "다른 공화당 주자들은 트럼프가 만약 후보로 지명되더라도 이를 거부할 것을 당장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백악관이 공화당 특정 후보를 겨냥해 대선 레이스에서의 ’퇴출’을 주장한 것은 처음으로, 파리 동시다발테러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부 총기난사사건을 계기로 나온 무슬림에 대한 트럼프의 적대적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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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다잉(Well-Dying) 향한 큰 걸음…입법 첫관문 통과

더는 나을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입법의 첫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웰다잉(Well-Dying)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에 대한 입법작업을 마무리하고 국회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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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유가하락·中지표 부진…다우 0.92% 하락 마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유가 하락과 중국 경제 지표 부진 등으로 내렸다. 8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2.51포인트(0.92%) 하락한 17,568.0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48포인트(0.65%) 내린 2,063.5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57포인트(0.07%) 하락한 5,098.24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하락출발한 지수는 장중 내내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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