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전세·월세 확산…돌려받은 전세보증금 ’투자펀드’ 만든다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와 반전세 쪽으로 급속히 바뀌면서 세입자들이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굴릴 투자처를 정부가 마련한다.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내집연금 3종 세트’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는 의왕 초평·과천 주암 등 6곳이 중산층 대상 장기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된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련 7개 부처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첫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여했다.’

전문보기: http://goo.gl/2k4b3I

■ 한은, 새해 첫 금통위서 기준금리 연 1.5% 동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5% 수준에서 7개월째 동결됐다.

한은은 14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본관 회의실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 작년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가 내린 뒤 7개월째 연 1.5% 수준에 머물게 됐다.

이날 한은의 동결 결정은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시장 일각에는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 등 경기회복이 부진한 양상이어서 한은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다.’

전문보기:http://goo.gl/6V5Qmn

■ 北, 대남전단 이틀째 살포…파주·고양서 또 발견

북한군이 살포한 것으로 보이는 대남 선전용 전단이 13일에 이어 14일 경기도 고양지역에서 또 대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8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서도 차량 위로 북한의 대남 선전용 전단 묶음이 떨어져 지붕 일부가 파손됐다. 고양에서 발견된 전단은 9종, 9천500여 장으로, 경찰이 수거했다.

전단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을 우스꽝스럽게 비하해 합성한 전단, 확성기 사진에 ’함부로 짖어대면 무자비하게 죽탕쳐 버릴 것’이라는 문구를 적은 전단 등 전날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로 파악됐다.’

전문보기:http://goo.gl/mp1W6N

■ 합의 17일만에…日집권당의원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 망언

군위안부 합의가 나온 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일본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이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했다.

14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외교관계 합동회의에서 한 남성의원이 군위안부에 대해 "직업으로서 매춘부였다. 그것을 피해자인 양 하고 있다"며 "선전 공작에 너무 속았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같은 망언은 한일간에 군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한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한명 한명 의원의 발언에 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작년 일한 양국 외교장관이 합의한 것이 전부"라고 답했다.’

전문보기: http://goo.gl/QJtvlP

■ 한중, 내일 서울서 국방정책실무회의…北핵실험 대응 논의

한국과 중국 국방부가 이달 15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공식 회의를 열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정세를 논의한다.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이어 군 당국이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양국의 대응 방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4일 "내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중국 국방부와 제15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관요페이(關友飛)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나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및 지역 안보정세를 논의하고 양국간 국방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는 양국 국방부 국장급이 수석대표인 정례협의체로, 1995년 첫 회의가 열린 이후 거의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에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개최돼왔다. 제14차 회의는 2014년 12월 중국에서 열렸다.’

전문보기:http://goo.gl/o2esci

■ 미국 ISIS "북한 영변 원자로 저출력·간헐적 가동"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5㎿급 흑연감속로를 꾸준히 가동하고 있으며, 우라늄 추출을 위한 원심분리기 역시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1일 촬영된 사진에서 원자로 배수관에서 온배수가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ISIS 소장은 2014년 말부터 지난해에 걸쳐 촬영된 사진에는 원자로에서 온수를 배출하는 모습이 담긴 적이 있었다며, 영변 5㎿ 원자로가 "저출력 또는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http://goo.gl/jKOJ9O

■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자녀 면접교섭 ’월 1회’ 판결

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에게 이혼을 선고했다. 결혼한지 17년 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비공개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이혼을 선고했다.

그러나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부진)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전문보기:http://goo.gl/WFXwBL

■ 中 상하이증시 0.8% 하락…여전히 3,000선 하회

14일 중국 상하이증시 종합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2.6% 떨어진 채 출발했다가 낙폭을 0.8%로 줄였다. 상하이종합지수는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 현재 0.81% 떨어진 2,925.77에 거래되고 있다.

상하지지수는 이날 2.6% 떨어진 2,874.05로 출발했다. 이는 주가가 폭락했던 지난해 8월 종가 최저치에 못 미친다. 지난해 12월 최고점보다는 20% 낮다.

상하이증시는 전날에는 2.42% 내린 2,949.60에 거래를 마쳐 5개월만에 3,000선이 무너졌다. 전날 10,000선이 붕괴된 선전 선분지수도 현재 0.33% 하락한 9,946.00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보기:http://goo.gl/jaF6Of

■ 전세난에 작년 전월세거래량 0.4% 증가에 그쳤다

작년 전월세거래량이 전년보다 0.4% 늘어나 18.8% 증가한 주택매매거래량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전세를 구하기보다는 집을 사는 쪽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전월세거래량이 147만2천398건으로 전년 146만6천566건과 비교해 0.4%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주택매매거래량이 18.8% 늘어나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전세수요가 주택매매수요로 전환됐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해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를 찾던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데에는 전세난이 원인이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보기:http://goo.gl/uYZbxz

■ 욕 많이 하는 청춘들…20대가 60대보다 두배 많이 써

우리나라 20대 10명 중 6명은 일상생활에서 욕설을 썼고, 특히 습관적인 욕설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다수는 학교에서 현행보다 조금 이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국립국어원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대 이상 70대 미만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44.4%가 ’욕설 또는 비속어를 자주 혹은 가끔 사용한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64.5%, 30대 47.9%, 40대 40.1%, 50대 36.8%, 60대 이상 32.1%로, 나이가 젊을수록 욕설 사용 비중이 컸다.’

전문보기:http://goo.gl/CDzL6H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