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건강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동료 의사가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제도의 악용 소지를 우려하거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의견들이 많이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kdam****’는 "안에서 자기들 말 안 듣는 사람 자격정지 시키는 거로 이용될 수도. 예를 들면 내부고발자가 될 수도 있고"라고 우려했다.
같은 포털 아이디 ’sout****’도 "정당하게 동료 의사 면허 취소를 주장했다 하더라도 의사 사회가 얼마나 좁은데 그 소문 퍼지면 왕따당할 건 불을 보듯 뻔하고. 누가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할까"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 누리꾼 ’timechemist’는 "동료 의사 평가제라니! 개원의들이 서로 동료일까? 경쟁자일까? 지역에서 튀는 의사 죽이기에 악용되면 어쩌려고!"라고, 아이디 ’재쩔’은 "인간관계로 평가하지 우리나라는. 정직한 의사들은 이제 안녕~"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음 아이디 ’허은실’은 "정기적인 시험을 통해서 의료인 포함한 전문직 평가해야 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평가방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네이버 아이디 ’luna****’), "누가 누구를?"(다음 아이디 ’가을이 좋아’) 등과 같이 비꼬는 댓글도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cosm****’는 "문제 의사 퇴출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려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 방식이라야 한다. 만약 절대평가 방식으로 한다면 의사집단에서 퇴출될 사람 단 1명도 없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네이버 네티즌 ’c1y9****’는 "각종 조직마다 평가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쟁시대가 아닌가"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 장기요양 1등급,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 ▲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한 자를 동료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계와 논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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