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젊은 부모에게 호소할 육아복지 공약을 내놨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직장에 다니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최소화할 공약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은 우선 현재 0∼1세(24개월)까지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대상을 2세(3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최저임금 상향조정에 따라 시간당 이용단가도 올라간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아울러 임신·출산·육아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끔 통합신청 서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한 장의 신청서 제출로 임신부 지원, 보육료·양육수당, 전기료 등 감면혜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돌봄교실 규모를 2015년 기준 21만명에서 2020년까지 23만명으로 늘리고, 3∼6학년생은 학기말에도 방과 후 학교연계형 돌봄 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맞벌이 부부도 자녀의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확대하고 공립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도서벽지 등 교육 소외지역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더민주는 가장 먼저 0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과 교육을 100% 국가 책임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만 0∼2세 영아 보육료와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에 드는 비용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 집을 사들이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게 더민주의 공약이다.

초·중·고 교육의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 실현도 대표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 이하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과 체험 학습비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없애고, 교복값은 30% 인하를 추진해 국공립 학교는 물론 사립학교까지 학교가 주관해 구매하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청별 교복 구매가격 공시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동 보건 분야에선 6세 미만 아동이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까지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 수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는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사업주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주지 않으면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산모 전담 간호사제를 도입해 월 1회 산모의 건강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5세 미만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모의 요금을 무료로 해주는 정책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문 아이 돌봄이 서비스,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료 현실화와 보육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