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엿새 앞으로…여야 지도부, 초박빙 수도권에 모두 집결

여야 3당 지도부가 7일 20대 총선의 승패를 가를 격전지 수도권으로 일제히 출격, 표밭갈이에 돌입한다. 4·13 총선이 엿새 앞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각 정당은 이번 4·13 총선에서 초박빙 승부가 펼쳐질 수도권에 전력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화곡·가양역 지하철 앞에서 출근길 유세를 펼치며 강서갑·을·병 후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오전에 경기 하남 문학진 후보의 출근인사 유세를 지원하고, 남양주갑 조응천·남양주을 김한정·남양주병 최민희 후보의 공동정책 공약 발표에도 참여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 남양주·하남시 등 수도권 동부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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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511곳에서 20대 총선 사전투표

제20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511곳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투표일이 총 3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다 평일이 아닌 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고, 출장 또는 여행 중이면 집 근처가 아닌 전국 어디든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로선 한층 편리해진 측면이 있다.

사전투표 시간은 8~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천511개 사전투표소에서 전용 단말기로 발급받은 투표용지를 이용해 곧바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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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협상’ 시작됐다…"1만원 인상" vs "동결" 격론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7일 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통상 3개월 동안 협상을 거듭해 6월말이나 7월초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은 4월9일 시작해 12차례 회의를 거쳐 7월 8일에 타결됐다.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섰고, 결국 8.1% 오른 시간당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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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 지원금 15％ 인상

서울시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지원사업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평균 15％ 올린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정부의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이전보다 3.4∼16.2％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인 가구는 이전 월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2인 가구는 월 4만7천500원에서 5만5천원으로 지원금이 증가한다.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7만2천원에서 7만5천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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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생에 뚫린 인사처, 세종시 보안취약 민간건물 억지 입주한다

공시생 한 명에게 보안이 뚫린 인사혁신처가 세종시로 이주하면서 상대적으로 방호·보안이 취약한 민간건물에 입주한다.

7일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9일부터 세종시로 이주하는 인사혁신처가 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을 빌려 통째로 입주한다.

중앙부처 사무실 일부가 외부 건물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부처 전체가 민간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인사처의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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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국민의당 첫 후보 단일화…인천 연수을 윤종기

4·13 총선의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윤종기 후보가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양당 후보들이 선거구별로 단일화에 합의해 여론조사를 앞둔 선거구는 서울과 대전 등지에 몇 곳이 있지만 실제로 단일 후보를 배출한 것은 처음이다.

두 후보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당명을 뺀 전화 여론조사를 벌여 윤 후보를 단일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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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비리’ 2억 금품수수 허준영 前코레일 사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7일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허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구속)씨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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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민청학련 기소유예자에 국가 배상책임 없다…시효지나"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불법 구금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형사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동영(63)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29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10억9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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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검은머리?…국내 증시 유입 조세회피처 자금 2조7천억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파나마 페이퍼스’를 계기로 새삼 부각된 주요 조세회피처에서 국내 증시로 흘러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2조7천억원(보유주식 평가액 기준)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재벌닷컴이 국내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회피처에 주소를 둔 외국인 지분이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2조7천17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 가치(44조6천244억원)의 6%를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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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FA, 러시아월드컵 예선 한-쿠웨이트 전 몰수 결정

국제축구연맹(FIFA)은 6일(현지시간) 쿠웨이트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시합이 성사되지 않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예선 쿠웨이트 - 한국, 쿠웨이트 - 라오스 경기에서 쿠웨이트의 몰수패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FIFA는 성명을 통해 이 경기는 애초 지난달 29일과 24일에 각각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이 경기를 몰수해야 한다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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