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고교 무상교육’ 포기하나…20대 국회서 ’추진 보류’

교육부가 19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인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추진 보류하기로 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추진 보류 법안으로 분류했다.

교육부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교육부문 국정과제 법안 대부분을 20대 국회에서도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이 법안은 재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2013년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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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빅3’ 내년 만기 회사채 2조2천억원…대우조선 1조원 육박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가 발행한 회사채 가운데 2조원어치 이상이 내년 중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내년 중 상환해야 하는 회사채는 총 9천4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올 9월이 만기인 기업어음(CP) 400억원어치를 합치면 내년까지 갚아야 할 회사채는 1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전체 회사채 잔액(1조3천500억원)의 70% 수준이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내년 상환해야 할 회사채도 각각 6천억원, 6천8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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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평가인증 ’총체적 난국’…복지부 내부 감사 결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평가인증제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현장 평가에서는 평가자가 점수를 잘못 부과하거나 관찰 시간을 조기 종료하는 일이 적지 않았으며 허위청구나 인건비 유용 등으로 원장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아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인증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 6~7명 중 1명은 2년간 회의를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고 일부는 그런데도 차기 위원으로 재위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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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박지원, 오늘 첫 상견례 회동…원구성 협상 탐색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첫 상견례 회동을 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20대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자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협치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우 원내대표가 이번주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자고 제안한 만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위한 일정 논의와 함께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탐색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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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개설 ISA 4개 중 3개꼴 1만원 이하 ’깡통계좌’

저금리 시대에 국민재산을 늘려줄 ’만능통장’이라는 기대를 받고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대부분이 속이 빈 ’깡통계좌’ 형태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 제출한 ’ISA 금융사 가입금액별 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ISA가 출시된 3월 14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한 달간 은행권에서 개설된 ISA는 136만2천800여개, 가입금액은 6천311억여원이다.

계좌당 평균 가입액을 계산하면 약 46만3천원이다. 그러나 은행 개설 전체 계좌의 74.3%에 해당하는 101만3천600여개는 가입액이 1만원 이하인 사실상의 ’깡통계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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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후 작년 1천만명 첫 돌파

스케일링(치석 제거)에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치석 제거 환자가 1천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9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석 제거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인 2011년 318만7천673명, 2012년 360만5천736명 등에 그쳤다. 하지만 건보 적용 후 첫해인 2013년 637만1천355명, 2014년 979만94명 등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니 2015년 1천20만1천417명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스케일링 환자가 급증한 것은 건강보험 당국이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면서 치과 문턱이 낮아진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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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보험 사망자, 남성은 기능직·여성은 생산직서 많아

암 보험 가입자 가운데에는 농림·어업·광업·축산업 등 1차산업 종사자들의 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종을 제외하고 비교해 보면 남성은 기능직에서, 여성은 판매직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았다.

9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2012~2014년의 ’생명보험 통계자료집’을 작성한 결과 이렇게 분석됐다. 보험개발원은 보험 가입자들의 직업군을 12가지로 분류해 보유한 보험계약과 사망건수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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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형아 출산’ 갈수록 는다…"100명 중 5.5명"

우리나라 기형아 출산이 100명 중 5.5명꼴에 달할 정도로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기형아 출산 증가에는 교통 관련 대기오염과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등의 환경호르몬, 엽산부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임종한 인하의대 사회·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은 2009∼2010년 사이 국내 7대 도시에서 출생한 40만3천250명 중 건강보험진료비청구서에 선천성기형질환으로 분류된 아이들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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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동지진때 사망 韓人명단 日공문서에서 발견…학살된 사람 포함

1923년 간토(關東·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사람들에 의해 학살된 조선인이 포함된 사망자 명부가 일본 공식문서에서 발견됐다. 이 71명의 명부에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공식 확인한 간토 조선인 대학살사건 피해자 중 일부와 당시 학살 증언 내용과 일치하는 조선인 이름이 포함돼 있다.

이는 다카노 히로야스(高野宏康) 홋카이도 오타루 상과대학 교수와 조선인 학살의 진상 규명에 반평생을 바친 일본인 니시자키 마사오(西崎雅夫)씨, 오충공(吳充功) 다큐멘터리 감독 등에 의해 9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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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당대회> 美 ’북핵 불용’ 재확인…비핵화 압박속 제재강화 모색

미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북핵 불용’의 확고부동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항구적 핵보유국’ 선언과 동시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한 데 대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미 정부 대북정책의 제1원칙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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