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용역 마무리…연내 재분류 결정 전망
-- 여성계, “접근성 낯춰 여성 목소리 반영해야”

경구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한 번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 2012년 피임약 재분류 논쟁 이후, 보류된 재분류 안이 올해 안에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식약처는 의약품 500여품목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병원처방전 요),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약국)으로 전환하는 재분류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의료·의약 단체, 종교단체, 여성단체 등에서 각기 다른 의견으로 논란이 제기되었고 3년간 피임약 재분류를 유예한 뒤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재분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현재 식약처는 올 초 피임약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짓고 그 결과를 검토하는 단계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식약처는 재분류 이유로, ’경구피임약의 장기 복용시 부작용 위험성’을 들었다.

이미 경구피임약은 50여 년 동안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판매돼 왔다.

의사와 여성계, 약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달랐다.

의사들은 부작용과 오남용의 가능성을 들어 사전·사후 피임약 모두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약사들은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사전·사후 피임약 모두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할 것을 주장했다.

여성계는 복용 당사자인 여성의 재생산권 및 건강권을 중심에 두고 피임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임약에 대한 선진국은 어떠한 처방일까?

미국 의사협회와 산부인과학회, 가정의학회는 경구(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미국 내에서도 재생산권을 둘러싼 여러 정치적 입장에서 경구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결과 미국의 오레곤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약국에서 경구피임약을 처방 받을 수 있게 됐다.

전 세계에서 피임약에 관한 한 경구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견고한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경구피임약은 중독되지 않으며 오용될 경우에 독성이 있지 않고 또한 여성들은 의사의 검진 없이도 안전하게 피임약을 복용할 수 있으며, 금기사항을 스스로 스크리닝(self-screening)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이 스스로 재생산을 조절할 권한을 확장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미국 의사협회와 미국 산부인과학회, 그리고 미국 가정의학회와 같은 단체에서는 경구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해왔다.

한편, 경구피임약이 성공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의약품 피임약의 가격이 높다면(응급 피임약의 경우처럼), 또 다른 접근성 문제가 기존의 문제를 대체할 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반의약품 피임약에 대한 공공 또는 민간 보험의 급여가 보장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도 제기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