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가 ’재앙적’인 저출산율 타개를 위해 양육 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베아트리체 로렌친 이탈리아 보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와의 회견에서 심각한 저출산 기조를 되돌리기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양육 수당의 수혜 기준을 2배 확대하고, 2번째 자녀와 3번째 자녀를 둔 가정에 수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렌친 장관은 "현재 같은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면 10년 안으로 연간 출생하는 아기 수가 35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는 2010년에 비해 40%나 낮은 것으로 파멸적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로렌친 장관은 "5년 내로 연간 출생아 수가 중부 소도시 시에나 인구 규모에 해당하는 6만 6천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고령자 및 만성 질환자의 증가와 맞물려 이탈리아는 빈사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15∼2017년 출생 아동에서 한해 이들이 3세 생일을 맞을 때까지 중하층 가정에 주고 있는 월 80유로(약 10만원)의 양육 수당의 수혜 범위를 현재 3살 미만 아동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이 제도를 2020년 말 출생한 아기에게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2만5천 유로(약 3천3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가정은 양육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을 장려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정에게는 월 평균 240 유로(약 32만원), 빈곤 다자녀 가정에는 월 400 유로(약 53만원)의 양육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정부가 이런 출산율 제고 방안을 실행에 옮길 경우 향후 6년 간 공공 부문에서 22억 유로(약 2조9천300억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방안은 따라서 이탈리아 정부에 재정 적자 감축을 압박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전통적으로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이탈리아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출산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였으나 경제 위기와 청년 실업 악화로 출산율이 급감, 2014년 기준으로 인구 1천명 당 출생자 수가 8.84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211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중 하나인 한국(8.26명·세계 219위)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로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