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북한 ’자금세탁 우려국’ 첫 지정…국제금융망 접근 봉쇄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제금융망에 대한 접근 자체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지난 2월 18일 발효된 첫 대북제재법(H.R.757)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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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한불 비즈니스포럼·K콘 참석…파리서 경제·문화외교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진행되는 한불 비즈니스포럼 및 K콘 행사에 참석하고 경제·문화외교를 전개한다.
박 대통령은 2일 오전 한불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1대1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석해 참가 기업을 격려한다. 이어 국제대학촌 한국관 착공기념식에 참석한다. 완공 후 260명 이상의 한국 유학생이 머물게 되는 한국관은 박 대통령이 2013년 11월 프랑스를 공식 방문했을 때 동포간담회에서 약속했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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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 인상" vs "6천30원 동결"…최저임금 협상 본격 돌입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세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열풍에 동참해 1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에 맞서, 경영계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기업 사정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과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등을 놓고도 양측의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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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받은 초등학생,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
아동학대의 대상이 된 초등학생은 앞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게 된다. 시·도교육청에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미취학·무단결석 초·중학생 관리 절차를 개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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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여파…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줄어든다
해마다 늘어나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산 가능 활동인구가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6~2020)’ 연구보고서(박성민·신경혜·성명기·한정림)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국민연금가입률 증가 등으로 지속해서 늘던 전체 가입자는 내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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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구의역 사고 당일 작업일지 조작 정황 포착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고 당일스크린도어 작업이 ’2인1조’로 이뤄졌다고 적힌 작업일지를 확보해 사고 경위 조작·책임 은폐 여부를수사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협력업체인 은성PSD의 사고 당일 작업일지를 보니 ’2인1조’로 작업한 것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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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요 교차로 건널목 ’ㅁ’ 형태로 바꿔 사방통행
내년까지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에 보행자가 어느 방향으로도 건너갈 수 있도록 미음(’ㅁ’) 형태의 건널목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서울광장 인근 환구단, 광화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교차로 32곳에 사방 통행이 가능하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횡단보도 2개가 ’ㄴ’ 형태로 설치됐거나 3개가 ’ㄷ’ 형태로 있는 경우 1∼2개의 횡단보도를 추가해 ’ㅁ’ 형태의 횡단보도를 만들어 사방으로 보행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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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부실채권 31조3천억원…15년만에 최대 수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은행에 부실채권이 31조원 이상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는 31조3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조3천억원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조6천억원 늘었다. 이런 부실채권 규모는 2001년 3월 말(38조1천억원) 이후 15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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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실험 강력 규탄…올해 5번째 언론성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최근 잇따라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1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지난달 31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뿐 아니라 4월 말 이뤄진 탄도미사일 실험이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명시하고 도발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5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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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11명 각축…7일 추가 공개유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뒤를 이를 제9대 사무총장 선거가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4월 193개 회원국과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한 첫 공개유세 후 2명이 더 레이스에 가세하면서 후보군이 9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막바지에 도전장을 낸 후보는 수사나 말코라 아르헨티나 외교장관과 미로슬라브 랴차크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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