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중국해 전운 고조…미중, 워싱턴DC 한복판서 ’으르렁’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자마자 중국과 미국 양국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중국은 "이번 중재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이행을 압박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판결을 앞두고 인민해방군에 전투태세를 명령한 데다가, 미국 역시 이미 남중국해 분쟁지역 주변에 항공모함을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양측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마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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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돈 풀어야 성장하는 한국경제…재정기여도 갈수록↑

우리 경제 민간부문의 활력이 뚝 떨어지면서 정부 재정을 통한 투자나 소비가 없으면 성장률이 사실상 1%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나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오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6%로 이중 재정기여도가 3분의 1 가량인 0.8%포인트(p)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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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연구인력 씨 마른다…정부 R&D 지원 본격 재개

최근 몇 년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이 많이 줄어들면서 대학의 연구역량에 적신호가 켜졌다. 연구 과제가 급감하자 교수와 학생들이 반도체 대신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대학 연구인력이 줄면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미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진기금)을 미래부가 운영한 이래 반도체·디스플레이 R&D 예산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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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 웃도는 찜통더위…제주도는 장마 영향으로 비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찜통더위로 푹푹 찌는 하루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오전까지 비(강수확률 60%)가 오다가 장마전선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서 5∼30㎜이다. 장마전선은 일시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남하했다가 15일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도부터 영향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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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비리 꼼짝 마"…3만원 넘는 지출 증빙 의무화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을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별도의 증빙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헬스장 등 아파트 수익 사업을 할 때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명확하게 회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어기면 아파트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정안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고 오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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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다우·S&P 사상 최고…다우 0.66% 상승 마감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된 데 따라 마감 가격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20.74포인트(0.66%) 높은 18,347.67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4.98포인트(0.70%) 상승한 2,152.1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4.18포인트(0.69%) 오른 5,022.82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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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훈 오늘 입국…’서울시향 사태’ 등 검·경 조사받는다

명예훼손과 항공료 횡령 등 의혹으로 고소·고발된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감독이 오늘 오전 입국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향’ 사태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정 전 감독은 14일 오전 10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에 출석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앞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는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등 의혹을 정 전 감독이 언론 인터뷰와 단원들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사실인 것처럼 표현했다는 이유로 정 전 감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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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어르신 한방치료’ 시범사업에 의료계 또 "절대 안돼"

서울시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에 대한 무료 건강상담과 치매·우울증 예방 관리를 목적으로 한의원과 협업을 통한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가 전면 반대에 나섰다.

공익에 목적을 둔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가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한의계도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어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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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더스 "힐러리가 차기대통령 돼야" 공식 지지 선언

’아웃사이더 돌풍’의 주역인 미국 민주당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12일(현지시간) 경선 라이벌이자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정치혁명을 이루겠다며 지난해 4월말 민주당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441일 만이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오전 뉴햄프셔 주(州) 포츠머스에서 클린턴 전 장관과 처음으로 공동 유세를 하면서 "클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다"며 "승리를 축하한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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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다목적댐 수위 4년만에 최고까지…발전터빈 쉴새없이 돈다

계속된 장맛비로 전국 다목적댐 저수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최대 담수규모를 자랑하는 소양강댐 저수량이 지난해의 두배를 넘어섰고 대청댐은 4년 만에 최고 저수위에 도달했다.

지난해 충남서북부 8개 지자체의 물부족 사태를 가져온 보령댐도 예년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 오늘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전국 18개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57%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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