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최소 10년 못채우면 일시금만 받아…4월 7만명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만 돌려받는 사람이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결과적으로 노후 소득보장의 최후 보루인 연금을 타지 못해 은퇴 후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1년 13만6천628명에서 2012년 17만5천716명, 2013년 17만9천440명 등으로 올랐다가 2014년 14만6천353명으로 약간 꺾였지만 2015년 17만9천937명으로 다시 불어나 18만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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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해킹 조직, 외교안보 공무원 90명 이메일해킹 기밀탈취 시도

북한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올해 1∼6월 정부 외교·안보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 9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해킹 시도를 해 56명의 계정 비밀번호가 노출됐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일 스피어피싱(특정인을 목표로 개인정보를 훔치는 피싱) 공격을 통한 이메일 계정 탈취가 시도됐다는 신고를 접수해수사한 결과, 북한 해킹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총 27개의 피싱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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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6명중 1명 "응급실 신뢰 안해"…긴 대기시간 불만

구급차에서 응급실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생명이 위중한 환자 치료의 핵심역할을 하는 응급실에 대한 신뢰율은 32% 수준으로 아주 낮았다.

1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해 12월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20~80세 사이의 전국 성인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구급차, 응급실 등 전반적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율은 47.3%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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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과 같은 연구하는데…" 학생연수생 월급은 절반도 안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학생연수생(이하 학연생)’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월급은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렀고, 복리후생비나 4대 보험 등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1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받은 ’출연연 연구실 인력 및 급여 현황’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박사과정 학연생의 월평균 급여(연수장려금)는 신임 정규직 연구원(원급)의 평균 47.6% 수준인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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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치의학전문대학원도 자소서에 ’부모 스펙’ 기재 금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이어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도 자기소개서에 ’부모 스펙’ 기재가 금지된다. 약학대학 편입 시험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이 금지된다.

로스쿨 학생 선발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 속에 다른 전문직업인 양성 교육기관의 학생 선발 과정도 이 기회에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다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 양성대학원과 대학의 공정한 학생 선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입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17학년도 전형부터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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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초등학생 한글교육 학교가 책임진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해인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한글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무리한 받아쓰기를 시키거나 유치원 등에서 초등 대비 성격으로 일기쓰기 등을 시키는 것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확정·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최근 개발된 초등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는 한글교육이 약 55차시(차시는 시간의 의미. 초등 1시간은 40분 수업) 분량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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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리베이트 등 의료·의약 비리 석달간 특별단속

경찰청은 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 의사·약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 또는 약국 개설 ▲ 요양급여 등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 환자 불법 소개·알선·유인 및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 무면허 의료·의약품 조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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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들어 상장사 자사주 취득 6조3천억원…작년보다 245%↑

올 들어 상장 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에서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결정(신탁취득 제외)한 상장법인은 지난달 27일 현재 총 64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47곳)보다 17곳 많다.

이들 기업이 공시한 자사주 취득 예정 금액은 총 6조3천166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8천317억원)보다 244.8%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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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딜러 판매망 독점’ 관련 벤츠코리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가 2대 주주로서의 지배력을 남용해 판매망을 사실상 독점한 정황을 포착,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 조사관들은 지난달 중순께 한성자동차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벤츠코리아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성자동차는 말레이시아의 화교 재벌 레이싱홍이 설립한 회사로 벤츠 수입법인인 벤츠코리아의 지분 49%를 보유한 2대 주주이자 최대 딜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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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리·트럼프 비호감에 美대선서 "제3후보 찍자" 열풍

미국 대선에서 자유당 게리 존슨, 녹색당 질 스타인 등 제3의 후보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등 양대 대선후보의 ’역대급 비호감’을 등에 업고 지지율이 솟아오르면서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지난 6주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대선후보 지지율을 평균한 결과, 존슨은 5.5%에서 7.2%로, 스타인은 2.5%에서 3.5%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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