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산화 조속 추진해야…복지부 "최대한 앞당기겠다"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입양정보 전산화 작업을 서둘러 완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개 청구한 사례가 2012년 258건에서 2015년 1천324건으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2년에 입양특례법에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을 명문화, 구체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입양특례법은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양 관련 정보를 전산화하는 정부의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입양인이 난관에 부딪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입양원은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13년부터 입양정보 전산화를 시작했지만, 2015년말 현재 7만9천653건의 입양데이터를 전산화했을 뿐이다. 각 입양기관이 보관 중인 입양기록 약 23만건의 34.6% 정도에 불과하다.
입양정보가 전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인이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면 각 입양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입양 관련 문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자신이 어느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었는지 모르거나 설혹 알더라도 입양기관이 폐쇄된 경우에는 입양정보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입양정보 전산화는 입양인이 필요한 입양자료를 쉽게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기초작업이므로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 관계자는 "입양정보 전산화는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예산 조기확보를 통해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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