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자체 핵무장,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 안해"

존 울프스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미국)의 이익에, 또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어떤 나라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면서 "필요시 우리는 항상 동원 가능한 모든 범위의 완전한 방어능력을 갖춰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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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中 전략물자 대북수출차단 충실이행해야…연필 하나도 안돼"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대북 수출 금지 필요성을 역설하며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다.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존 울프스탈 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각각 언론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에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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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0층이상 고층건물 1천500개…지진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경북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반복되고 있지만 고층 건물에 대한 지진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고층 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더욱 엄격한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해 구조 안정성은 뛰어나지만, 유리나 타일 등 외장재 붕괴에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2010년 753개에서 2015년 1천478개로 5년 만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307개, 경기 302개, 서울 269개, 인천 247개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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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산업부 공공기관 1만2천건 해킹시도…한수원이 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 건수가 최근 5년간 1만2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원자력발전 업무를 관할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각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1천100여건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보안장비에 탐지된 해킹 시도 횟수는 총 1만1천80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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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범죄 60%가 성범죄…2호선 범죄 가장 많아

서울 지하철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10건 중 6건은 성추행이나 몰카 촬영 등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지하철경찰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지하철 1∼9호선 범죄는 모두 1천597건이다. 이 가운데 성범죄가 897건으로 가장 많고 절도가 429건, 나머지는 폭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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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조 누적흑자’ 건보공단 5년간 2천200억 성과급 잔치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 20조원을 돌파하면서 ’과다징수’ 논란에 휩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년간 2천억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임직원들에게 총 2천2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누적흑자를 기록한 지난해의 경우 총 481억9천800만원의 성과급이 임직원에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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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혐의로 검거된 공무원 5년간 26명…강도도 23명

최근 5년간 이른바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된 공무원이 8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혐의로 검거된 공무원도 26명이었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4대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검거된 공무원은 모두 8천12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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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요금’ 속 한전 경영평가 ’A’…성과급 대폭 늘어

한국전력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음에 따라 이달이나 내달께 직원 1인당 평균 2천만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년 국정감사 때면 한전이 피감기관으로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전기요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한전은 그때마다 ’검토하겠다’며 공수표만 날린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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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실험금지조약 40여국, 유엔서 규탄성명 "北 핵실험 중단하라"

제71차 유엔총회에 참여한 40여 개국 대표들이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동의하는 40여 개국 외교부 장관들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CTBC 우호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유엔의 경고에도,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을 일제히 규탄했다고 유엔 관계자가 전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21세기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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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기준금리 또 동결…"인상여건 강화" 12월 인상 유력

미국 연방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21일(현지시간)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올해 6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현 기준금리인 0.25%∼0.50%를 유지하기로 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2월 0.25%p 인상한 뒤 올해 들어 열린 6차례 회의 연속 동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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