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고자 육아휴직 중 일정 기간을 남성에게 할당하는 ’파파 쿼터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현행 육아·간병 휴직법 상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이 중 일정 기간을 남성이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파파 쿼터제란 노르웨이에서 1993년 도입해 북유럽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제도로,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 의무 할당제를 말한다.
노르웨이에선 육아휴직을 최장 59주간 부여하고 이 중 10주 정도를 배우자가 교대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일하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여성의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이로 인해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육아휴직률은 여성이 81.5%지만 남성은 2.65%에 그쳤다.
현행 제도에서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는 일정 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제도 이용률은 남성이 3%, 여성은 이보다 적은 1.9%에 불과하다.
후생노동성은 여성이 1년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상태에서 연장을 희망하면 남성에게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할당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말까지 이러한 내용을 논의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파파 쿼터제 도입을 요구해온 비영리법인 ’파더링재팬’ 측은 "이 제도로 근로 방식을 개혁하고 여성의 활약을 높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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