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출신 인사들이 법조계 '파워그룹'으로 부상하고 있다. 언론보도로 알려진 민변 출신 인사들의 ‘발탁’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법조계에서 ‘민변 전성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고 조선닷컴이 10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변 출신인사들의 발탁 사례를 정리했다.
           

민변 회원은 1200여명으로 전체 변호사(2만 4000여 명)의 5%에 불과하지만 그 '파워'는 압도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일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장에 김수정(사법연수원 30기)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을 선정했다. ‘후속추진단’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대법원 사무국 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단장으로 선정된 김수정 전문위원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법원노조가 단원으로 추천해 선정된 전영식(2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도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때 통합진보당 측 대리인을 맡았던 민변 출신이다. ‘후속추진단’ 외부 인사 4명 가운데 절반이 민변 출신인 것이다.
        
민변은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도 배출했다. 9월 22일 취임한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민변 회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던 김선수 대법관도 민변 회장 출신이다.
    
법무부 주요 보직에도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들어갔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 황희석 인권국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본부장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수장도 역시 민변 출신인 조상희 이사장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송두환 위원장)도 민변 출신 인사들이 이끌고 있다. 특히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위원 9명 중 6명이 민변이다.
        
법조계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용된 최강욱 변호사도 민변 출신이다. 이외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외숙 법제처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민변에서 활동했다.
       

민변의 최근 추세에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는 "민변 등 소수로 이뤄진 특정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요직에 차례로 발탁되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라며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문제지만 특정 단체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또다른 정치 세력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