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내놓은 ‘국방개혁2.0’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논리와 원칙이 더 허약하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前)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신원식(예비역 육군 중장) 장군은 2일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그때(노무현 정부)는 빗나간 가정(假定)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엔 그마저 완전 삭제됐다"며 “북한 위협은 감소할 조짐이 없고 경제 악화 가능성이 농후한데 북한의 평화 공세와 선의(善意)만을 믿고 거기에 기초해 만든 게 역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국방 개혁 정신과 기조를 계승한 것’이라는 이번 ‘국방개혁2.0’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방 개혁과의 단절을 선언한 것으로 전제한 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잘 만든 국방 개혁안(案)을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가 엉터리로 수정했다는 식으로 보는 게 문제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의 첫 국방 개혁안이 3년 만에 대폭 수정한 것은 미래 예측, 즉 가정(假定)을 잘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북한 위협이 감소하고 첨단 전력 증강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출산율 저하로 병력 자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당초 가정 가운데 병력 자원 감소를 제외한 모든 게 반대로 됐기 때문이다. 2006년(1차), 2009년(2차)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2008년부터는 세계경제 침체로 국방예산 확보가 어려워졌다. 여기에다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2010년)과 연이은 핵·미사일 시험으로 수정이 불가피했다. 개혁 완료 시점도 2030년으로 10년이 미뤄졌다."

 

신원식 장군은 “노무현 정부는 당시 '선(先) 전력 증강, 후(後) 병력 감축'이란 국방 개혁 추진 원칙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부대·병력을 줄이는 데 급급할 뿐 전력 증강은 뒷전으로 미루고 그나마 모호하다"고 평가한 뒤 “가만있어도 줄어들 병력 자원을 복무 기간 단축으로 더 가속화했다. 이대로라면 유사시 국방 대비 태세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를 남북 관계 개선으로 메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순진한 발상이라고도 했다.

 

신 장군은 “실체적인 군사 능력을 바탕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게 국방의 기본"이라면서 “국방 개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든다는 본질적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연합 훈련에 이어 자체 훈련까지 중단하고 현재와 미래 국방 태세마저 검증되지 않은 실험에 맡기는 것은 국가 안보를 '모험'을 넘어 '도박'으로 여기는 행태"라고 우려했다.

 

그는 “설사 북한 위협이 줄더라도 중국·일본·러시아 등 세계 최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이라며 “합리적인 국방 개혁을 하려면 미래 안보 환경과 전쟁 양상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 수행 개념과 필요 능력을 도출해야 한다. 그 후 군 구조와 전투력 체계, 국방 관리, 병영 문화 등 분야별 개혁 과제와 예산 소요를 정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방 개혁은 다른 분야·조직과 달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세계 모든 국가는 지금도 강군(强軍)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되 간섭하거나 정치 이슈화하지 않는 나라는 성공했지만 반대인 경우는 모두 실패했다"고 했다.

 

신 장군은 “지금부터라도 군 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방 개혁안을 보완해야 한다"며 “튼튼한 안보와 국방 개혁 성공에는'정치적 사심(私心)'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