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경협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대행이 지난 주 이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한 데 이어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1일(현지시각) “개성공단 재가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이자 중대한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은 재가동돼선 안 된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법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어떤 변화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드너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요청에 대한 미국 측 입장과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의 제재 완화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이뤄진 것 외에 제재 유예를 허락하진 않았다. 나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종류의 제재 완화도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제재도 완화해선 안 되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빈 틈 없이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히 밝혔다.
   
그는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한국의 5·24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제재는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 미국 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가능한 모든 제재를 적용해 미국의 정책인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 물질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핵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있다는 지적도 부인하진 않았다는 점을 거론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일부로 추가 시설을 세우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도 나왔다“면서 "김정은의 공개 발언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며 북한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북한이 일부 미군 유해를 송환한 것은 ‘진전된 모습’이었으나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매우 많다는 사실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