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신설하는 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국가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안건이 상정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면서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사찰·정치개입·선거개입·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고 언급한 뒤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 신설되는 안보지원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그리고 관련 기관출입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도 원천 봉쇄된다.
문 대통령은 "새로 제정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며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제도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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