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개성공단 지역에 열리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대북제재 위반일까 아닐까.

   

청와대는 20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재 위반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가지 이유를 들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먼저 곧 개소할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한다.

  

또 대북제재를 하는 것이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목적이 같다는 것이 청와대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 대표단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한다.

 

김 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일자 신문을 통해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남북이 이달 중 개성공단 내에 설치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17일(현지시각)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대북 제재 면제를 막후에서 논의해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조선일보 기자와의 인터뷰 당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미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한국의 제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미국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당 미국 고위관리는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전력), 건설 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위반이라는 미국 고위 관료의 견해는) 미국 일부의 시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 중에 있다"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와 사무소 구성·운영 등의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직 세부 개소 일정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날짜를 북쪽에 전달한 상황이며 북쪽에서 국내 정치적 상황에 맞춰 결정해 날짜를 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23일 개소식을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