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2일 역사적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혹시나, 언제쯤 이뤄질까 했던 ‘북한 비핵화’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진전은 거의 없다. 그런 와중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해체를 위한 진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한반도 종전선언과 같은 미국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수미 테리(Sue Mi Terry)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2일 ‘김정은이 종전(終戰)선언을 밀어붙이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김정은이 지금 진짜로 원하는 것은 뭘까? 이는 ‘지금까지 확보한 충분한 핵 억지력을 바탕으로 경제로 관심을 돌리겠다’는 그의 발언에서 드러난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서 손을 떼고 핵개발과 결별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핵무기로 무장한 강성한 경제 대국이면서, 미국과 정상 관계를 맺고 세계로부터 존중받는 북한이 되겠다는 것이다. 핵·경제 병진 노선을 더 구체화한 셈이다."
    
김정은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수미 테리 연구원은 강조했다. 김정은이 종전선언을 절실히 원하는 것은, 종전 선언이 한꺼번에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 같은 효과적인 전략 카드라는 점을 김정은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미 테리 연구원은 ‘세 마리 토끼’를 ▲먼저 종전선언이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되면 이는 북한 정권체제 안보에 큰 힘이 된다고 한다 ▲또 북한의 오랜 목표인 한반도에서 미군철수를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종전선언이 성사되면 이를 계기로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북(對北) 제재 완화를 공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으로 설명했다.
     
수미 테리 연구원은 “중국·러시아가 미국의 대북 제재에 이미 반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도 북한 경제 지원에 적극적이어서 북한은 유리한 상황"이라며 “김정은의 내심(內心)을 추정해 본다면 그는 지금 ‘양보하지 않고도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폭파 같은 행동만으로 한미(韓美) 연합훈련 중단, 대북 확성기 철거 등 원하는 것을 상당 부분 따낸 점을 그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 이상 주기적인 핵·미사일 발사 실험이 필요하지 않다. 김정은으로선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타협할 유인 요인이 거의 없어졌다"며 “과거 파키스탄처럼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당분간 신중한 처신만 하면 된다"고 적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평양 외곽 산음동 대형 무기공장에서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수미 테리 연구원은 판단했다.

   
그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은 비밀 기지에서 핵폭탄 연료 생산을 늘리거나 신형 장거리 미사일 개발 같은 방법으로 핵·미사일 수준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런 북한의 활동이 사실이라면 미·북 관계 진전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수미 테리 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속도 조절을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김정은의 종전 선언·평화 공세에 일방적으로 호응해 나갈지 여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라며 “자칫 한미 간에 대북 입장 차이와 균열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수미 테리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김정은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큰 ‘경제(돈)’를 차지하려 한다고 분석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북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