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숙아치료비 지원에 쫀쫀?


▲ 지난 4월,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에 사는 황복덕(37) 씨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세쌍둥이. (기사네용과 연관이 없습니다)

41세 산모 A씨의 하소연이다.

“마흔이 넘어서 아이를 낳으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몸 고생이야 나이가 많으니 각오를 했지만 돈이 문제입니다. 제 경우는 임신 8개월에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보이고 어지러워서 급하게 조산을 해야 했어요. 임신성 혈압이 높아서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빨리 유도분만을 해야 했어요. 출산은 무사히 했지만 아이가 미숙아 저체중아로 1.0kg이었고,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각종 검사비에서 병원비까지 너무 많이 들어서 앞이 캄캄하네요.”

최근 만혼(晩婚)과 재혼에 의한 고령임신부들이 부쩍 늘고 있다.

고령 임신부는 젊은 임신부 보다 임신 중 고혈압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신중독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임신주수를 채우지 못하고 출산해서 미숙아·저체중아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정부가 임신·출산을 장려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긴 해도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부진하다. 이유인즉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 임산부, 다태아 증가 등으로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미숙아 및 2.5kg미만 저체중출생아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5kg미만 저체중출생아 발생률은 2005년 4.3%에서 2010년 5.0%, 2011년 5.2%, 2013년 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7주미만 출생아 비율도 2005년 4.8%에서 2010년 5.8%, 2011년 6.0%, 2013년 6.5%로 늘었다.

그렇지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예산을 보면 2015년에 전년대비 20억원 증가(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항목에 포함)한 데 그쳤다. 이는 최대 금액을 받았을 경우 100여명을 지원할 수 있는 액수에 불과하다.

문제는 지원 대상임에도 필요할 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

미숙아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생명유지가 위험한 케이스가 다반사다.

미숙아 중에서도 28주 미만으로 1000g미만의 초미숙아일 경우 폐와 심장, 중추신경계 등의 여러 기관의 발달이 특히 더 미숙하므로 신속한 치료와 판단이 필요하다.

통계상 임신 25주 이상에 태어난 신생아는 95% 생존율이지만 24주 미만이면 생존율이 50%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분만병원에 인큐베이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생아집중치료를 위한 시설(NICU)과 소아과 의사 중에서도 신생아치료전문의가 있어야 하는데, 시설 완비와 유지, 전문의를 상주시키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미숙아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 부담하는 식인데, 정부나 지자체가 미숙아 발생에 비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올해 예산으로 전년도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돌려막기식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들은 예산이 많은 연초라면 받기가 쉽지만 연말로 갈수록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한편, 정부는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08∼2014년 37개 의료기관에 총 320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529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을 증액해 신생아집중치료실 10병상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병상만 만들어 놓고 지원금을 제때 못 받는다면 이용에 여간 불편함이 따르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신생아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수요예측이 어려워 대상자가 특정 지자체에서 많이 나오면 부족할 수 있다. 최근 미숙아 발생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대개 200만원 이하이다. 미숙의 지원의료비는 113억원으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